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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LoL 한 팀이 5명인 것부터가 과몰입 요소" [여가부 국정감사①] 백재현 의원 "LoL 한 팀이 5명인 것부터가 과몰입 요소" [▲민주당 백재현 의원] 금일(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화제인 가운데, 질의의원으로 참석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하루 전 '리그오브레전드(이하LOL)' 사전자료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자료의 핵심은 총 두 가지다. ▲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상태가 허술해 스미싱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 업체 측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두 번째 사항이 현 게임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OL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차적 피해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논지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수집되는 게 문제라는 것.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되었지만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스미싱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 코리아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사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지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와 대조해 소비자 측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OL이 채택한 '게임배심원단 제도'에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한 백 의원은 "해당 제도의 배심원단으로 선정